2020. 9. 4.(금)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0. 8. 20.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
의안 번호	2191

Ⅰ. 개    요

1. 제안이유

민간위탁 운영중인 문화체육센터는 독립채산제로 이용료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코로나19처럼 감염병 발생으로 예방  차원에서 휴관시 운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감염병 및 재난 발생으로 휴관시 운영 유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발생에 따른 운영 손실분 지원규정 마련

(안 제8조의2제3호 신설)

나.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제정(2009.5.15.)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라 익산문화체육센터 휴관에 따른 손실분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8조의2 제3호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지원 사항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재난 발생시 주민 편익시설인 익산문화체육센터 휴관에 따른 손실분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익산시 신재생 자원센터의 주민편익 시설인 익산문화체육센터는 2009.08.01.부터 민간위탁(독립채산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운영비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가 이용자들의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독립채산제

공기업을 일반 행정조직으로부터 분리된 특수법인이나 독립법인으로 하여 일반행정 조직의 재정적  통제로부터 독립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즉, 기업이 정부예산의 보조 없이 독립회계를 설치, 수익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휴관 조치로 약 6개월 이상 수입이 없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바,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이 높은 주민편익 시설인 점을 감안해 보면 감염병 등으로 불가피한 휴관에 따른 손실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본 조례 개정안은 그 사유가 있음은 충분히 인정되나, 당초 민간위탁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뜻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고 또한, 익산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자료]

익산문화체육센터 경영수지현황

1		경영수지 현황 (최근3년)

(단위: 원)

연도별	연 수 입	연 지 출	차 액	비 고
계	4,551,162,230	4,540,079,004	△11,083,226
2017년	1,248,655,068	1,268,116,160	△19,461,092
2018년	1,369,239,941	1,375,936,029	△6,696,088
2019년	1,933,267,221	1,896,026,815	37,240,406	수익금은 퇴직 충담금으로 활용

2		수입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총 계	1,248,655	1,369,240	1,933,268
프로그램 소계	1,169,155	1,121,384	1,273,265
수영장	542,412	498,856	593,839
헬스장	550,355	552,705	602,904
찜질방	39,738	34,101	41,149
에어로빅	20,371	17,756	17,216
요 가	12,383	12,500	14,217
스쿼시	3,896	5,466	3,940
대관 소계	23,439	36,601	38,560
축 구 장	22,774	35,872	38,434
테니스장	565	435	60
소극장	100	294	66
사업외 소계	56,061	52,034	59,829
시설임대수입	29,260	25,949	29,744
개인락커	25,599	24,225	29,017
기 타	1,202	1,860	1,068
시지원금 소계	0	159,221	561,614
손실보존금		59,272	59,836
전기요금		99,949	144,471
상하수도요금			357,307

3		지출현황

(단위:천원)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총계	1,268,116	1,375,936	1,896,027
운영지원	157,653	151,261	159,380
부 가 가 치 세	99,375	98,435	100,658
카 드 수 수 료	20,305	19,281	16,743
사 무 용 품 비	7,015	7,553	7,819
법인결산수수료	2,500	2,500	3,300
기 타	28,458	23,492	30,860
시설관리	322,847	484,245	717,122
상하수도사용료	210,445	266,390	418,393
헬스장유지관리	9,114	6,287	6,134
찜질방유지관리	3,014	12,017	7,536
전기설비유지관리	9,429	16,114	10,805
사우나 비품구입	22,844	30,489	30,668
세 탁 비	12,542	13,496	15,075
전 기 요 금	0	99,949	144,471
재 료 비	19,148	8,244	23,019
기 타	36,311	31,259	61,021
인력운영비	778,957	733,835	951,779
인 건 비	701,914	682,799	768,684
사 회 보 험 료	54,122	51,036	55,808
퇴 직 연 금	22,921	0	127,287
시설유지관리 적립금	0	0	59,623
환급금, 보상금	8,659	6,595	8,123

[붙임 1]

관 계 법 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5.7.6]

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5.7.6]

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4. 의료용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5.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른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④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